HOJU MONEY

최근 호주에서 이민 (457 취업 비자 및 고용주 지명영주권) 사기 실태

2017. Feb.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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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이민 사기를 당하는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호주 영주권을 받기 위한 과정이 뒤틀려 꼬이는 경우에 편법으로 할려는 경우, 또는 영주권 취득 자격은 되나 지름길로 빠르게 호주영주권 취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경우다. 호주이민 사기를 치며 돈을 버는 사기꾼들은 이런 경우 사람들을  타겟으로 호주 영주권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준 후에 사기를 친다. 

특히, 영주권을 받을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호주 이민 사기에 많이 걸려든다. 자격을 갖춘 이민 변호사나 법무사를 5-6군데 찾아가 상담을 해 보았는데, 모두 다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고 상담을 받은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저곳에 가서 상담을 빋으러 다닌다. 하지만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라 대다수 이민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돈을 쓰면 호주영주권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호주 이민 사기꾼에게 걸려든다. 

이러한 사기에 걸려 5만불 내지 10만불씩 날리고 자기 자신도 이민 사기의 피해로 불법 체류자가 되어 자신의 신분 때문에 신고도 못하고 홧병으로 아픈 분들도 있다. 만약 피해자분이 호주 관게 당국에 신고하거나 사기꾼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피해자의 거주지를 호주 이민성에 신고해 호주 당국에 체포당하게 하여 호주에서 강제 출국을 당하게 만들기도 한다. 

호주 한인 사회를 비롯한 호주 사외에서 가장 흔한 사기는 457 취업비자를 통한 고용주 지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아줄테니, 스폰서를 서줄 회사에 줄 돈과 이의 알선비로 5만불 내지10만불을 내라고 한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과 호주 국영 ABC방송은 2016년 6월 27-28일 양일간에 걸쳐 호주에서 이민사기가 유행병처럼 만연된 것으로 보도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에 의하면 인도인 비자 해결사는 외국인 1명당 5만 달러를 내면 자신의 조직이 가짜 일자리와 가짜 스폰서쇱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정비사, 요리사, 정보기술 등 어느 산업에서도 가능하다고 자랑하면서, 자신이 시드니와 멜번에서 이민대행사를 하는 한국인 보스가 요구하는가짜 일자리와 가짜 스폰서싑 수요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했다.

고용주 지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아줄테니, 스폰서를 서줄 회사에 줄 돈과 알선비로  5먼불 내지10만불을 내라는 사기 (Fraudulent scheme)의 경우 영주권이 나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돈 준 사람은 그냥 10만 불만 날리고 만다. 이러한 일을 중간에 알선하는 사람들이 호주 이민성에 부정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서, 457 취업 비자나 호주 영주권이 나올 확율도 매우 낮아, 돈만 날리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스폰서를 해 주기로 한 회사가 457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사람의 경력과 연관이 없는 회사일 때는 가짜 경력 증명서를 만들어 호주 이민성에 제출 하는데, 만약 취업 비자나 고용주 이민이 성공해서 457 취업 비자나 호주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에도 몇몇 사기꾼은, 가짜 서류로 취업 비자나 영주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호주 이민성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더 뜯어내는 경우가 있다. 

가짜 일자리와 가짜 스폰서쉽과 가짜 서류를 만들어 주는 전문적인 이민 브로커나 사기꾼들은 가끔 자신들이 수속하여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을 협박하여 돈등 여러가지를 요구하지만. 협박을 받은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영주권이 취소 될까봐 항의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속을 끓이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이민 브로커나 사기꾼들은 호주  이민성에서 인정해줄 경력을 놔두고 가짜 서류를 이용하여 엉뚱한 경력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 호주 이민성에 제출한다. 예를 들면 과거에 일 했던 직장이 없어져서 경력 증명을 뗄 수가 없으면, 같이 일했던 상사나 동료를에게 받거나, 경력 증명서 대신에 당시 상황을  Statutory Declaring Form에 써서 호주 이민성에 내면 되는데 가짜경력 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다.

가짜 서류를 호주 이민성에 제출하여 홎 영주권을 받은 경우, 현 호주 이민법에 따르면 가짜 서류 제출이 발각이 되면 호주 영주권은 영주권 받은 지 얼마의 기간이 지났는가와 상관없이, 시민권 취득의 여부와 상관없이, 영주권 혹은 시민권이 취소된다. 이는 10년 후이든 20년 후이든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시민권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민권이 취소가 된다. 따라서, 가급적 사실에 입각해서 서류를 작성하여 호주 이민성에 제출 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은 이민이나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정보 제공이 목적인바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반드시 이민 법무사나 이민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