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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및 뉴질랜드 한인 등 재외국민들 자녀들도 한국내 교육과정에 준하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외국민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잇달아 발의

2016. Jul.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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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및  뉴질랜드 한인들을 비롯해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들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자녀들도 한국 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외국민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잇달아 발의되고있다. 

하지만 매 회기마다 재외국민 보호 및 교육지원 등 관련법안이 15~20건 이상 반복돼 발의되고 있지만 단 한 건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는 등 여전히 한국 정치권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18대부터 재외동포 보호관련 법안은 봇물처럼 쏟아졌지만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개도 없어 이번 회기 내 관련법안이 최소 하나라도 통과돼야 한다는호주및  뉴질랜드 등 해외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국회의원들은 해외 한인 자녀들이 한국 내 학생들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2016년 7월 22일 상정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18대와 19대에 이은 3번째로 상정된 것으로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들은 수년 동안 이역만리 타국에서 고국을 방문하여 정부와 국회에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등을 간절히 촉구했으나, 18대에 이어 19대에서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특히 19대에서는 교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새누리당의 갑작스런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다.

 안 의원이 발의한 지원법안은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한국학교의 초등(6년)·중등(3년) 교육에 드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예측 불가능한 환율변동에 따라 재외 교육기관 지원경비에 원화경비 부족액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재외국민도 세금을 한국에 내는 만큼 해외에서도 의무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라며 “국회와 정부가 전 세계 동포들에게 고국의 관심과 지원의 의지를 밝히고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재외동포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뿐인 약속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재외동포들의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도 2016년 7월 19일 해외에서 강력범죄 등 사건·사고로 피해를 본 재외국민이 급증해 해외 한인들과 여행객의 생명과 재산을 위난상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외국민 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김의원은 재외국민을 ‘국외에서 거주·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재외국민 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재외국민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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