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JU MONEY

호주 대법원 호주 난민의 나우루, 파푸아 뉴니기등 역외 시설 강제수용 정책에 대해 '합법' 판결

2016. Feb.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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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난민 260명 이상이 남태평양 해상의 작은 섬 나우루에 있는 난민 시설에 강제 수용될 처지

 

호주 대법원은 2016년2월 3일 대법관 7명 중 다수는 2013년 이후 호주 정부와 나우루 정부 간에 맺은 난민수용 관련 협약과 호주에 들어온 난민의 역외 시설 강제수용 정책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렸다. 따라 서 호주에 있는 난민 260명 이상이 남태평양 해상의 작은 섬 나우루에 있는 난민 시설에 강제 수용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번 소송은 방글라데시 출신 난민여성이 제기한 것으로, 이 여성은 해상난민으로 호주에 들어왔다가 2014년 1월 나우루에 수용됐고, 이후 임신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자 2014년 8월 치료를 받기 위해 호주 본토로 보내졌다. 호주에서 출산을 한 이 여성은 나우루 재수용을 피하기 위해 호주 난민정책의 비인도성과 위법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사안은 호주 정부의 승리로 판결지어졌다. 이번 판결로 나우루 등에 강제수용될 처지에 놓인 난민은 267명으로 이중 91명을 어린이이다. 어린이들 중에는 호주에서 태어난 경우도 포함돼있다.

CNN이 2016년 1월 28일 보도한 '나우루의 어린이들'이란 기사에 따르면, 현재 나우루에는 537명의 호주 난민이 강제 수용돼있으며, 파푸아뉴기니의 작은 섬 마누스 섬에는 922명이 수용돼있다. 1인당 평균 수용 기간은 445일이라고 CNN은 전했다.

호주 인권법 센터 소장은 2016년 2월3일 합법성과 도덕성은 다른 문제"라면서 " 작은 섬 안에 사람들을 수용해놓고 평생 그 곳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대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밖에 호주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앰네스티인터내셔널 등도 호주 난민 정책과 대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호주는 바다를 통해 들어온 난민을 주변의 가난한 섬 나라로 보내 강제수용한 다음 해당국에 돈으로 보상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나우루, 파푸아 뉴니기 등에 호주 난민 강제수용시설이 있으며, 여기에 수용된 난민들은 작은 섬 내에서도 열악한 환경의 시설 안에서만 갇혀 지내야만 한다. 이로 인해 호주 난민들에게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는 '창 살없는 감옥'이 되고 있다. 인도양의 호주령 크리스마스섬에 있는 난민 수용시설에서는 지난 2011년과 2015년에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 난민들이 시설을 장악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2015년 새로 들어선 말콤 턴불 정부 역시 토니 애벗 전 정부의 난민 강제수용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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