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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kout" 시드니 술집 심야영업규제 완화

2016. Dec.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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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의 심야 술집 주류판매점 영업 규제가 완화된다.

18 청년이 취한 남성의 폭력에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14 2 강력한 내용의 관련 규제가 도입된 3 만이다.

규제 도입 이후 국제적 관광도시의 문화가 사라지고 상권 위축으로 경제적 타격이 크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시드니를 포함하는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마이크 베어드 주총리는 8 시드니 중심상업지구(CBD) 유흥지구 킹스크로스 모든 술집을 대상으로 심야영업 규제법인 '락아웃 '(lockout laws) 완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손님을 받을 있는 마지막 시간은 오전 1 30분에서 오전 2시로, 판매 마감 시간은 오전 3시에서 오전 3 30분으로 각각 30 늦춰졌다.

 

또한, NSW 전역 소매 주류판매점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연장됐다.

이번 완화 조치는 다음 달부터 2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기간에 폭력이 늘면 본래 규제로 되돌아가고, 반대로 폭력이 줄면 추가 완화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전직 대법원 판사가 이끄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벌인 권고를 하면서 이뤄졌다.

베어드 주총리는 "킹스크로스와 중심상업지구의 폭력이 각각 40% 20% 감소할 정도로 기존 규제는 효과적이었다" "동시에 라이브 음악이나 대도시의 활력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라고 호주 ABC 방송에 말했다.

 

3 법이 도입되면서 시드니의 대표적인 유흥지구인 킹스크로스는 클럽 유명 업소들이 속속 폐쇄되는 직격탄을 맞았다. 또한 '풍선효과' 나타나 규제에서 벗어난 시드니 인근 지역으로 유흥업소가 확산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특히 최근에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도 이어졌다.

 

락아웃법을 놓고 폭력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한쪽 주장과, 문화 실종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다는 다른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서도 술집 심야 영업 규제는 인근 퀸즐랜드주로 확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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