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JU MONEY

호주 시민권자나 호주영주권자 같은 외국국적 동포및 재외동포도 한국 주택임대차 보호 대상으로 확정되어 대항력과 보증금 우선 변제권 부여

2017. Feb.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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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민권자나 호주영주권자 같은 외국국적 동포및 재외동포도 한국에서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한국 대법원은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대해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란 주택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여,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매각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또 임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다. 또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그 밖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캐나다 영주권자인 재외국민 A씨는 한국의 아파트를 임차, 아내 및 딸과 함께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해당 아파트의 매수인으로부터 건물인도청구를 당하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거소 신고를 ‘주민등록’에 갈음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법의 취지, 헌법상 재외국민 보호의무의 실현 등의 이유를 들어 A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가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를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은 물론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도 할 수 없었던 만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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