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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에 세계 석탄 가격 오름세

2017. Feb.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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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6년 4월 석탄·철광석 등을 대북 수입금지품목에 포함했지만, 민생 목적의 교역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북제재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는 2016년 12월 북한산 석탄수출량에 상한을 두는 2321호 대북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2015년 석탄수출 총량 또는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4억90만 달러 또는 750만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량이 통제된다. 

중국 상무부는 2017년 2월 18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2017년 제12호 공고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21호 결의와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 상무부, 해관총서 2016년 제81호 공고에 근거해 2017년 12월 31일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면서 세계 석탄 가격 오름세를 부채질 하고 있다. 2017년 2월  18일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위해 19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이래 중국 상하이선물거래소와 다롄상품거래소에서 석탄 선물가격은 각각 3%, 2% 뛰었다. 북한산 석탄 수입이 중단되면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BMI리서치의 글로벌 상품 투자 전략가는 “중국의 결단이 석탄 가격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건 호주와 몽골 등 주요 석탄 산지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중국으로 수출되던 북한산 석탄의 빈자리를 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BMI리서치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석탄 규모는 총 2,250만t이었다. 이는 전체 수입량의 12.3%에 해당하는 규모다. 제강과 난방 등에 쓰이는 2,200만t 가량의 중국 내 석탄 공급 부족을 메꿔야 하는 것이다. 이에 철강 가격과 점결탄 가격도 뛰었다. 

다만 중국 당국의 환경 정비로 인해 그다지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중국 당국은 환경 오염을 저지하고자 구식 탄광을 폐쇄하고 청정 에너지를 높인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포커스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점에서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는 중국의 에너지 전환을 자극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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