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JU MONEY

한국 국세청 외국에 보내는 돈 감시하고 있다

2014. Oc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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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송금과 증여세)

"한국 국세청 외국에 보내는 돈 감시하고 있다"

(유학생 송금과 증여세)

 

 

한국 정부​는 외국 여행 휴대 가능한 금액과 유학생 송금이나 국외 이주비및 재외동​포의 재산 반출 송금의 금액 제한을 완전히 폐지했지만, 외국 보내는 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용도별로 송금 한도액을  아래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금액을 초과해 외국으 송금하게 되​면 송금자는 한국 국세청에 통보돼 전산상에 사후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

국세청 통보기한

 1 $10,000 초과 환전

 ​연간 $10,000 초과 증여성 송금:

​ 연간 $50,000 초과 해외예금 송금

​ 연간 $100,000 초과 유학경비(체재비) 송금

 전산망에 의하여 자동 통보

  1 달러 초과 휴대 출국

 다음 10

 해외직접투자

 다음 25

해외 부동산 투자 : 1인당  미화 30만불 부부합산 60만불

다음 25

 해외 신용카드 연간 $50,000 (통화인출 포함) 초과 사용자

 외국에서 외국통화 인출 $20,000 초과자

 다음 220

 해외 유학생, 체재자 등의 체재비, 여행경비, 신용카드 실적의 합계액이 $100,000 초과자

 다음 3월말

 

위표 금액 이상을 외국으 송금하는 경우, 송금자는 송금 은행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자금출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 받을수  있으​며,  요구를 받게되면 송금 목적에 따라, 대여한 금전이면 송금받는 등과의 소비대차계약​서, 증여목적이면 증여세신고서, 이자지급 증빙과 당해 금전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몇 년전 호주로 사모님과 함께 아들을 유학 보낸  50  기러기 아빠이자 사업가인  P씨는  호주​로 돈을 보내주고 있는데, 집세가  만만치 않아  차라리 집을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어 이왕 돈​을 보내는 김에 보내 사모님 이름으로 집을 사려고 계획 하였습니다.  P씨는  한국에서 사업하​시면서 세금 낼만큼 냈으니 한국에서자금출처를 소명한는데 문제가 없지만 사업을 하신분이라 ​ 혹시호주에서 문제가 될지 몰라서 저희를 찾아  오셨습니다.  

 


저희가 드린 의견을 요약 한다면 첫째 사모님은 호주 이민법상 임시비자 소지자이니 외국인에게팔아도 되는 아파트를 사거나 집을 사기 위해서​ 호주  정부투자  승인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두번째 사모님은 호주 세법상 거주자 입니다 . 일반적으로 호주 세법상 거주자는   호주와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지만  세법상 거주자이면서 임시비자 소지자는 호주에서발생한 소득만 신고하게 되있으며 호주 국세청은  한국에서 임시비자 소지자에게 보낸 돈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상관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모님에게 돈을 보내서 집을 사는데 호주  세법상 문제가없습니다.  

 

​세번째 호주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어서 문제가 없지만  한국 국세청에서 P사장님이 보낸 돈을 감시하다 조사하게 되면  증여세를 루했다는 의심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현행 상속세 증여​세법에서는 민법상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양의무자 상호 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유사한 금품을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모님과 아들이 스스로 생활할 ​​있는 능력이 되는 상황에서  P사장님이  아들 교육을 위해 돈을 보내 실제 사용되는 입학금이나 등록금, 기숙사비, 생활비, 주택임차비용, 질병 상해 치료비 등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한 금액을 보내 투자 목적 등으로 전용하는 것은 증여세 재판 판례상  증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호주로 보낸 돈이 연간 $100,000 유학경비(체재비) 송금한도 내의 금액이라고 해도 증여로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모님과 아들이 실제 사용하는 비용은 6 달러인데 매년 10 달러를 보내 여유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증여에 해당할 있습니다.   사모님이 충분한 소득이 있어 생활비 등을 감당할 있는 때에는   P사장님이  보내는 여유 자금은 증여에 해당할 있는 것입니다.

 

네번째 사모님이  호주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일 현실적으로 사모님에게 증여세를 징수하는 쉽지 않기 때문에  증여한 P사장님이 증여세를 납부할 있습니다. 이럴 일부 절세 효과가 생기게 되는데, 사모님이 한국에서 거주자라면 증여세를 사모님 부담하는데 비해 P사장님에게 증여세가 전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만큼은 증여하는 효과가 발생할 있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에는 5가지정도가 있습니다

 

1.    사모님의 재산으로 간주 수있는 예금 또는 재산을 처분하여 송금 하면 증여가 되지 니다.

 

2.    한국 세법상 사모님이 거주자로 분류될 있는 상황을 만든다면 사모님은 10년동안 배우자 (P사장님) 공제 6억원금액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있기때문에 60만불까지 송금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P사장님 또는 사모님이 해외에서 2 이상 체재할 목적의 주거용 주택이므로 해외 부동산 투자로 은행에 신고 하는 입니다.  1인당  미화 30만불 부부합산 60만불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동산 취득 신고를 지정거래은행에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지만  주거용 주택의 경우 1년마다 해외체재 사실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사모님이 모기지론 현지금융 활용하고 부족자금은 P사장님이 사모님에게  빌려주면서 사는 집에 세컨드 모기지를 걸어 사모님이 P사장님으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것을 법률적으로 확실히 하는 입니다.

 

5.    P사장님이 부동산회사를 차려 사모님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부동산 개발을 하거나 임대업을 하시는 걸로 한다면 법률적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나 실질적 소유권은 사모님이 행사하게 하시다가 P사장님을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될 있는 상황을 만든후 사모님이나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3번과 5번을 선호하였으나 P사장님께서는 5번이 가장 좋으나 지금으로서는 4번이 본인 현실상 가장 맞으니 서류를 준비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같이 일하는 변호사님과 함께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집을 사모님 이름으로 사신 몇달   저희에게 들려서 처리됬다고 하시면서 정도로 서류를 준비 해주었으면 나머지는 내가 풀어야하지 하시면서 웃으시더군요주도면밀하시면서 유쾌한  P사장님 건강 하시죠? 

 

법적 책임 면제조항 ]

위의 내용은 회계세법및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내용으로 정보 제공이 목적인바 내용에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자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정확한 자문은 드시 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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