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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증여세의 구조와 특징

2015. Ja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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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증여세는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금이나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는 거래는 물론이고 재산을 시간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처럼 간접적으로 증여 받는 거래에도 모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2004년부터 완전 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증여방식을 규정하지 않은 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를 무상으로 이전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과세대상이 무제한으로 확대되었다. 즉, 그동안 세법에서 미리 규정하지 못한 신종 수법을 통하여 증여세를 교묘히 피해 갔던 거래들에 대해서도 모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 증여세의 특징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사람을 증여자, 이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부르는 데, 증여세의 중요한 특징은 다름과 같다.

 

증여자별과세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별로 각각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것은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분할하여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남긴 모든 상속재산을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먼저 전체의 상속세를 계한 한 후, 상속인별로 각각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하여 상속세를 안분하는 방식과는 다른 것이다. 

 

 증여세율도 상속세율과 마찬가지로 5단계 초과누진세율의 구조로 되어 있다. 즉, 한꺼번에 증여하는 재산이 클수록 증여세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한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여러 명에게 분산하여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10년 합산

 10년 동안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손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손의 배우자 포함)으로 부터 증여받은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든 증여재산을 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여러 번에 걸쳐서 분할하여 증여할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서 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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