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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ATO) 요트, 개인 비행기, 고가 승용차, 미술품, 경주용 말등 호화 품목을 소유한 부유층 개인들 세무 조사

2016. Jan.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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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 품목을 소유한 부유층 개인들의 보험 자료와 세무 기록을 대조 (data matching)

호주 경제 일간지 AFR(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리뷰)지 2016년 1월19일 보도에 의하면 , 호주 국세청(ATO)은 보트 또는 요트, 개인 비행기, 고가 승용차, 미술품, 경주용 말등 호화 품목을 소유한 부유층 개인들의 보험 자료와 세무 기록을 대조 (data matching)하면서10만여 건의 자산 기록을 조사 중이다. ATO는 2016년 1월18일 웹사이트를 통해 ​국세청 통계 대조(data matching)가 부호들의 소유 목록으로 확대 될 것이라고 세무사들에게 알렸으며, 2월부터 보험사들에게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주 국세청은 5백만 달러 이상의 순자산을 소유한 계층을 ‘부유층 개인(wealthy individuals)’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유층들이 종종 보트 또는 요트, 개인 비행기, 고가 승용차, 미술품, 경주용 말등 호화 품목을 매입해 집에 소장하고 있지만 자산 목록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런 품목들은 양도소득세(CGT: capital gains tax) 과세 대상의 라이프스타일 자산(lifestyle assets)이다. 2014-15년 국세청은 9,400개의 부유층 개인을 대상으로 21억 달러 이상의 채무와 거의 10억 달러의 현금 거래를 추적하여, 78명의 부유층들로부터 1억4천만 달러의 세금을 거뒀다.

국세청은 숨긴 자산과 해외에 은닉한 소득과 관련해 자진 신고를 한 경우​ 지난  4년 동안 벌금을 제한하며  수사를 받거나 범죄수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최후 사면 기회(last-chance amnesty)를 제공하여, 세금으로 1억2700만 달러를 징수했는데 이 수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15년 6월 30일 기준으로, 국세청은 5,800건의 자진 신고​를 접수했다. 이 자진 신고​에는 신고된 자산 50억 달러와 6억 달러 이상의 소득 신고 누락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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